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검사의 종국처분 중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검사는 수사를 완료한 다음, 수사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린다.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즉,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한다면) - 기소, 기소유예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즉,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가 안됨 등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 결정이다(불기소처분). 즉, 판결절차(공판절차)로 가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는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이므로, 형벌(징역, 벌금 등)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죄, 즉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리는 결정이므로 다른 불기소처분과는 분명히 다르다...